항소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판결 유지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1.11 10:17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11일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3일 나온 1심 판결 후 약 1년 만이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원고와 피고(서초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사랑의교회) 모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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