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반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성평등’ 정책”

▲여가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반대 시위의 한 참가자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김진영 기자

여성가족부가(여가부) 기존 '여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려 하자 거센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14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와 포럼이 진행됐다.

오전 7시 30분 여가부(정부서울청사) 후문 일인시위에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주최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적법한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여러 기자회견과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 여가부 후문 앞에서 시위한 동반교연은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인데, 여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성 관련 기본계획은 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르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기반하고 있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여가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같은 의미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반교연은 "성평등의 개념은 성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진보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가정과 결혼을 파괴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앞에서 국가는 심각한 위기 앞에 있다. 여성의 다양한 진출과 개발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일차적 책임을 가진 여가부가 오히려 성평등 개념을 조장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정책을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성평등에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기반으로 당장 수정해야 한다. 특히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의 성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을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현행 법률과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도 13일 논평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이란 헌법에 위배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정책"이라며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역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가부가 12월 20일 발표 예정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남녀 간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골자로 마련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남녀평등의 범위를 넘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이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