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서울경제 TV

국내에서 거센 가상화폐 열풍이 불어닥치며 연일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1%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다.현재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2백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주로 금융 지식이 거의 없는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거래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한국보다 뜨거운 곳은 없다"고 보도하며 "한국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원화 거래액은 달러 거래액보다 많다"고 전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이같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수익성 좋은 투자처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고, 주식시장도 고평가돼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돈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에 몰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가상화폐 광풍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라며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거 같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권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워낙 범죄 악용 소지가 높은 편이라 가급적 송금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 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대해 신규 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에 금융투자업계 측은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 등 외국에서 가상화폐는 통화의 한 종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고 오는 18일부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언론사 간담회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지 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8,343,000 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대비 669,000원 3.55% 떨어진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