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 북송은 살인 방조나 마찬가지”

교회언론회는 “중국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준비하며, 국경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어린아이까지 끼어 있는 가족 단위의 탈북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으로, 그들이 선택하는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중국은 탈북민을 자유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강제 북송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탈북민 10여 명을 체포하여, 중국 선양 지역에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한데, 북한 지역에서도 홍수와 자연 재해로 인해, 매우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탈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돌아올 가혹한 핍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들은 선량한 주민이며, 그 동안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 가운데 강제로 북송된 주민들을 대한 사례들을 보면,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 현재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정치인에 대한 숙청도 속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배고픔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살인과 인권 박해를 유발하는 것이 된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유린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이다. 혹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보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준비하면서 국경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어린아이까지 끼어 있는 가족 단위의 탈북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으로, 그들이 선택하는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분명하게 그들에 대한 신변확보와 안전은 물론, 그들이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들도 헌법상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