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간 결혼·출산·양육,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동반연 제공

 

학교 성(性)교육 표준안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포함시키려는 개정 시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현행 '성교육 표준안'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음란물 범람, 개방적 성문화에 의해 무방비한 상태로 성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성애 인권단체를 비롯한 일부 진보단체들이 최근 '성교육 표준안' 폐기를 외치고, 오는 12일 국감을 대비해 '성교육 표준안 폐기 성명서'에 1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교육 표준안은 책무성이 뒤따르는 건강한 성행동과 성윤리를 함양해, 인간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 여성의전화 등 일부 단체들이 성교육 표준안의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을 과장, 서구의 잘못된 성교육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연에서 공개한 일부 단체들의 '성교육 표준안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10대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환원하지 말라 ②이성간의 결혼, 출산, 양육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속한다 ③이성간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르치라 ④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이원화하고 성적 관계를 이성애적 관계로 한정하지 말고, 성적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가르치라 ⑤청소년에게 성관계를 자제하라는 금욕 강조 교육은 비현실적이다.

동반연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①10대 여성도 임신출산 외 이유로 성을 즐길 수 있다는 주장은 서구의 '프리섹스 이데올로기'를 청소년에게 주입하려는 것이다 ②이성간 결혼은 바람직하며 표준이 되는, 정상적 가족형태이다 ③동거는 쉽게 해체되고 법적 책임을 갖기 어렵기에 결혼으로 볼 수 없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동거, 동성결혼 등을 인정하는 교육을 해선 안 된다 ④성이 여성과 남성으로 이원화된 것은 객관적·생물학적 사실이고, 인체 구조상 이성애적 성관계가 당연하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가르쳐서 성 정체성 확립에 혼동을 줄 필요는 없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리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⑤피임, 성병 예방과 함께 성관계를 자제하는 교육을 하기에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권장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 앞에서 서명지를 들고 서 있는 동반연 기자회견 참석자들. ⓒ동반연 제공

이들은 "그 후 교육부가 일부 수용 가능한 의견을 수렴해 2015년 9월 표준안을 다시 배포했고,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해 공청회를 거친 후, 2017년 초 일부 내용을 수정 배포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부 단체들과 언론은 '교육부 표준안이 청소년 성문화 현실을 무시하고, 금욕 강요, 성소수자 배제 등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8월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서명운동'을 벌여 100일 만에 대략 17,000명이 참여했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서명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동반연은 이에 올바른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9월 말부터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지 서명운동'을 시작해, 13일 만에 대략 8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날 서명 명단을 국회와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준비될 때까지 성관계 자제를 강조하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금지하는 현 성교육 표준안 내용을 지지하는 서명에 단기간에 수많은 국민들이 동참한 것은, 자녀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지키려면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윤리를 함양하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금지하는 현 성교육 표준안 내용이 유지되도록 지켜달라"며 "특히 여성가족부가 교육부에 성교육 표준안 재검토 작업을 제안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실무 부서들이 만나 논의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2017년 7월 나왔는데,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하면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될까봐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동반연은 "만약 성교육 표준안에 성관계를 권장하는 프리섹스 이데올로기, 동거, 동성결혼 등의 가족 형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옹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경우,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미리 경고한다"며 "또한 최근 전교조가 동성애 등 성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려는 전교조의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동반연 제공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향해 "자신의 자녀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심정으로, 성교육 표준안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만을 포함시키고, 급진적인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의 본질인 생명 교육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성교육 표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자녀들을 세속의 물결에서 지키고 건전한 성윤리를 갖게 만들고 싶은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고려해, 교육부는 서구의 잘못된 성교육 풍조를 따르지 않고 현 성교육 표준안의 올바른 내용을 계속 유지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연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