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미 국회 인준 표결 결과 부결돼 문재인 정부의 인사 독주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 야당 측에 화살을 돌리며 대립각을 세웠으나, 김명수 후보자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자 수습을 위해 추미애 대표의 유감 표명 등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내는 등 '코드인사'로 꼽히는데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연구회 회장 재임 시절 개최한 두 차례 학술대회를 통해 '성소수자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평소 인권 강조, 사법부로서의 균형감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성애 합법화 찬성자들로만 발표와 패널, 토론자들을 구성했다. 10년도 안 된 학술대회이지만, "동성애 동성혼을 특별히 공부하고 생각한 바 없다"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사법부 공백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까지 평화로운 과정 속에서 진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말처럼 김 후보자가 '인권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장에 더 어울리는 인물로 보인다. 인재 풀을 넓혀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편향성 없이 사법부를 이끌어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시킬 인물을 재천거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