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주년을 맞은 한미 FTA. ⓒKBS 캡처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가능성 언급과 관련,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은 공동으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결과와 서비스 분야 등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소개했다.

먼저 공산품에서는 한미 FTA 종료 시 양측 모두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 측 감소폭이 보다 커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약 2.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율 변화와 수입의 가격탄력성, 현재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대미 수출은 약 13.2억 달러, 대미 수입은 약 15.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한국은 대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지만, 한국의 MFN세율(4.0%)이 미국(2.3%)보다 높아 흑자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수입액과 MFN세율을 고려하면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한국은 11.6억 달러, 미국은 13.2억 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미국은 연간 약 7.7억 달러, 한국은 약 0.2억 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 체결국(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