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평등위’ 설치 TF 구성… 법령 제·개정 나서나?

이대웅 기자 입력 : 2017.09.05 18:27

성평등위원회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에서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중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확정짓고, 법령 제·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성평등' 단어가 헌법 대신 법률로 제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성부는 "우리 사회 성평등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 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를 구성하고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여성가족부 이숙진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행정·노동·성평등 정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현숙,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김은경, 조경호(국민대)·정재훈(서울여대)·이주희(이화여대)·김경희(중앙대) 교수, 젠더전문가 변혜정, 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박난숙 등이다.

태스크포스는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 조직구조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성평등 목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저출산 정책, 고용 정책 등 정부정책에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재화돼 있지 않아, 여성의 낮은 고용률,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의 여성화, 저출산 문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하며,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성부는 신설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전 부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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