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2. 목회자 사례금 과세의 영적 의미
종교인과세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우리가 해야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우리의 여건
(1)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위기는 종교의 자유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2) 창세기 제18장 제16절부터 제32절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추악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고, 예레미야 제5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하면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 중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금년은 1517년 종교개혁이 선포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로 개신교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과 열방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의 대립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생존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시점이어서 우리는 마치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점의 상황과 유사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4)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관련 사건으로 사탄의 세력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5)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염려와 미국의 이익에 치중한 안보지원 및 비용부담 선언 등으로 경제적 위기와 안보상 위험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6) 중국의 사드배치를 빙자한 보복행위와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위한 시도 및 일본의 조롱 등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7) 이슬람이 한국을 이슬람화 하려는 이슬람의 집요한 확장활동
(8) 동성애 입법화에 대한 마찰
(9)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10) 이러한 시점에서 목회자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몸소 행하고 가르치는데 게을리해온 부분이 있고,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행하고 가르치는데 게을리 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영적 의미에 따른 영적 갱신과 부흥
(1)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의 국군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인식시키는 데 게을리 한 것과 관련하여 국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대로 변화시키는 사역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여 일생을 그 일에 헌신하는 군 교역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데 게을리 한 것을 회개하고 군인 및 의무경찰로 복무 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대로 변화시키고 군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됨으로써 전쟁 시에는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강한 군인이 되고 평화시기에는 제대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 갱신을 이루는 데 우리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또한 경제적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최고 가치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는 중소기업 중 강소기업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데 게을리한 것을 회개하고 강소기업 사역자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캠퍼스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게을리한 것을 회개하고 캠퍼스 젊은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4) 디아스포라 등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게을리 한 것을 깨달고 믿음에 따른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군사적, 경제적인 문제 및 저출산 등의 문제 등에 창의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 및 성도들로 양육해 내고 변화시키며 갱신시키는데 우리 목회자 여러분께서 하나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감으로써 영적 갱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5)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제적 부를 누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북한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을 대신하여 우리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과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실현가능성 없는 막연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해외선교사를 많이 파송,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를 감당해 왔다.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Ⅴ. 결 론
이러한 대안은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금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종교개혁은 막연한 내용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와 신부들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목회자 사례금과 관련하여 우리의 문제점과 이를 바꾸어 새롭게 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갱신되는 대단한 역사를 써가는 영적 기반이 됩니다.
둘째, 창세기 제18장 제16절부터 제32절, 예레미야서 제5장 1절을 종합하여 보면서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추악한 죄를 제거하고 이슬람이 자기 소득의 4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폭발적 성장을 하는 것과 대응하여 이슬람의 침투,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문제의 해소와 저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인도로 북한의 핵무장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정하고, 우리의 군대를 영적·육신적으로 강한 군대로 변화시키며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하여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 중소기업에 기쁘고 즐겁게 자기의 인생을 드림으로써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어떠한 경제적 위기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젊은이들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 등 여러분은 이 일에 팔짱만 끼고 앞장선 사람들이 해결하겠지 하고 계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혹시 시간을 끌다 보면 예전처럼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쪽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소득세 상당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영수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됩니다. 그리하여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 상당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제안을 실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여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을 현실로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미 잘 알고 있고 무엇이든지 바른 일이라면 시행하겠다고 새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여 소득세법시행을 2018.1.1. 이후로 연기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세무조사 내지 세무사찰을 받을 것인지(한교연, 한장총 과세대책위원회 의견)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세금상당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등을 돕고 영수증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세무조사 및 세무사찰도 받지 않을지 두 선택 중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 등을 돕고 영수증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목회자를 통한 영적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을 이루고 세계복음화에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