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호 위해 성평등 항목 신설? 대국민 사기”

이대웅 기자 입력 : 2017.08.16 18:14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 3천여명 참석

동성애 국민대회
▲참석한 국민들이 ‘성평등 No’ 팻말을 들고 있다. ⓒ동반연 제공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가 16일 오전 11시부터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됐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 주최한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각계 대표들의 발언과 퍼포먼스, 영상 상영 등이 이어졌다. 참석한 시민들은 성평등 개헌 반대운동을 위한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국민대회가 열린 이유는,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가 오는 17일 마지막 회의를 갖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국민 여론조사에서 묻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사기 행위"라며 "성평등은 여성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위한 것이므로 다양한 결합관계가 허용된다. 그러므로 성평등 항목이 신설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자연스럽게 합법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대회는 각 종교계 대표의 발언으로 문을 열었다. 기독교 대표로 발언한 미래목회포럼 대표 박경배 목사(대전송촌장로교회)는 "우리는 오늘 가정을 파괴하고 기존 가치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조항을 개헌안에 통과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대표 김계춘 신부(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전국지도신부)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법제화될 경우, 이를 양심적으로 반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바쁜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불교 대표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도 "이 성평등 개헌안은 종교를 초월해, 힘을 합하여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퀴어축제 반대 영상과 국민대회 홍보 영상 상영 후에는 법조계 대표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발언했다. 조 변호사는 "개헌특위는 헌법 제36조의 혼인 규정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신 '성평등'을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며 "수십 가지나 되는 성의 종류를 용인하는 이러한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동성결혼 허용 국가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성평등 개헌안이 통과되면,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징벌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양심적인 국민들이 일어나 개헌안을 막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 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국민연합
▲이용희 교수가 김태흠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동반연 제공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성평등 개헌안' 저지를 약속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러한 분위기가 성 정체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스럽다"며 "에이즈 감염자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장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 항목 삭제를 위해 나서겠다"며 "성평등 개헌안 문제도 당론으로 정해 확실하게 저지하여, 이 나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위원이라는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도 "다른 걱정도 많으실텐데 여기까지 올라오신 뜻을 깊이 새기고자 한다"며 "개헌특위 소속으로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장려하는 개헌안에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가만히 보면, 안보를 무력화시키거나 좌경화를 꿈꾸는 세력들과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군 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안보를 약화시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꼴이다.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동성애를 미화하여 다음 세대들의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이들도 있는데, 나라를 망치려는 조직적인 세력이 연계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동성애 국민대회
▲청년연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236개 대학 교수 2,462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던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교수연합' 소속 길원평(부산대)·제양규(한동대) 교수도 발언했다. 이들은 지난 1주일간 국회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투쟁을 벌였다.

먼저 길원평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차별'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차별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억울한 차별은 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해선 안 되지만, 우리 법 체계에서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의 영역에 속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자들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자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도덕·윤리'란 사회 대다수의 생각을 뜻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동성애에 대해 '부도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 항목에 '... 등'을 넣음으로써 동성애를 포괄적으로 차별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헌법의 명확성을 위배할 뿐 아니라 국민 합의 없이 헌법 해석을 통해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시도로써 국민적 갈등 요소가 다분하다"며 "개헌특위에서 8-9월 전국을 돌며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데, 각자 지역에서 준비하고 참여해 의사를 적극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길원평 교수는 "제게는 꿈이 있다. 우리나라가 위대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도덕이 힘"이라고 역설했다.

동성애 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국민연합
▲도로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 ⓒ동반연 제공
제양규 교수는 "전국 교수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서명에 참여해 불길 같이 일어났다. 236개 대학에서 2,462명의 교수가 동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가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그 폐해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 '성평등' 항목을 넣는다는 것은 사기이자 대국민 기만으로, 이는 결국 모든 관계와 결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대다수 국민들도 모르고 있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통과 때도 그랬는데, 두 번 속아선 안 된다.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도 않은 성 정체성 논란을 그대로 헌법에 넣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후에는 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청년연대(이하 청년연대)의 두 차례 퍼포먼스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최은향 청년(청년연대)의 발언, 청년선언 등이 이어졌다.

동반연은 국민대회 이후 대표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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