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석방 위해... 인권단체들, 9일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이대웅 기자 입력 : 2017.08.08 07:26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 정부, 살인방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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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집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등 인권단체들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구금자 가족들은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지난 7월 15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자 집단 자살한 탈북민 가족 5인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구금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 운남성 시솽반나(Xishuangbanna)에서 체포됐던 15인은 지난 8월 1일 강제북송을 위해 중국 도문시(Tumen)로 압송돼 가족들이 절망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일 유엔(UN)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구조요청(urgent appeal)을 함과 아울러, 주한 중국대사관에 면담을 요청하고 회답이 없을 시 오는 9일 오전 11시 직접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며 "중국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중국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자기 형제까지 화학무기로 독살하고 외국인 오토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마저 구금시설에서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며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을 북송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살인방조와 같다"고 우려했다.

이날 함께하는 인권단체들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중국 구금 북한이탈주민 가족들, 올인통, 엄마부대, 피난처, 물망초, 나우(NAUH), 통일미래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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