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명목으로 얼마나 더 국고지원 해야 하나?”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 당시 종교차별 명목으로 집단행동을 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 2월 17일, 야당 국회의원 14명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우, 김철민, 박남춘, 송기헌, 신경민, 오영훈, 이훈, 정성호, 최인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주선 의원(국민의당), 주호영 의원(바른정당), 서영교 의원(무소속) 등이 가세했다.

법안 골자를 보면, 하나는 전통사찰 보존지 범위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를 추가한다. 둘째는 전통사찰보존지의 세부 기준에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한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불교와 정치권은 지난 2012년에도 전통사찰을 '경내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존지'로 바꿔, 전통사찰의 범위 의미를 확대시켰다. 이번에는 사찰이 가진 토지까지 '전통사찰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을 만들려는 것.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종교에 대한 국고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교수는 "헌법 20조에 정교(政敎)분리가 천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륜에 가까운 밀회'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 예로 천주교 관련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에 총 460억 원의 예산 투입, 불교의 견지동 일대 성역화에 약 3,500억 원 투입,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1,534억 원(전체 금액은 1,687억 원) 지원 등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도 1999년 27억 원에서, 2016년에 1,192억 원으로 불과 몇 년 사이 44배가 증가한 것도, 종교 지원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교회언론회는 "종교에 대한 정당하고, 투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정종유착(政宗癒着)이라는 민망한 일들은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전통 사찰의 범위와 지경(地境)을 어디까지 두어야 하고, 전통사찰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고지원 및 혜택을 받으려 하는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나친 국고 지원은 종교와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상황임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슬그머니 '입법발의'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도 불교계는 전통사찰 보존과 각종 불교 행사 지원, 불교 기념관 건립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국립공원에서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엄청난 재정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교(國敎)가 없기 때문인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발 벗고 나서서 특정종교 지원에 안달이 난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쪽에서도 이에 발맞춰 특정종교 지원을 위해 '문화 코드'로 특정 종교 대폭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종무(宗務) 정책"이라며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종유착(政宗癒着)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들을 반추(反芻)해 보아야 한다. 종교는 자생적·자발적·자립적 입장과 함께,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국민들에게 손 벌리고 의존하는 종교의 미래는 암담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은 결국 그 종교를 쇠퇴시키는 길로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