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지난 연말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정 최고 금리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높은 금리의 대부회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이자 폭탄의 걱정에 시달리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해에 결정되었던 대부회사의 최고 금리인 연34.9%를 올해 들어 연27.9%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끝내 무산되면서 고금리 고삐가 풀려버린 것이다. 특히 연30%가 넘는 높은 금리에도 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서민들의 작은 희망은 연초부터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실시한 대부회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 상반기를 기준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26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최고 금리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이자를 아무리 높게 받는다 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행정지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대부회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지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번 대부회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올해 전보다 더한 이자 폭탄을 맞아 빚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금리의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하였다. 소득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도 1금융권 대출 상품들처럼 낮은 금리로써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전용경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서민을 위한 경제상품 햇살론은 대부회사 등에서 연30%대가 넘는 높은 금리 상품에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서민들에게 연 8%대의 낮은 금리로써 최대 2천만원의 대환자금은 물론 최대 1천만원의 추가 생계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재직 중에 있다면 4대보험 미가입자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업에 구분 없이 연 소득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이 3천만원을 넘으나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경제상품 햇살론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상담은 개인의 신용상태나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정부에서 인증한 관련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통해 직접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한다.
최고 금리 제한이 풀린 지금 이를 틈타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서민들에게 활개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경제 상품 햇살론 이용을 권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햇살론과 같은 서민을 위한 경제상품의 꾸준한 지원은 물론이고 하루 빨리 법정 최고 금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신년부터는 서민들이 빚부담에서 꼭 벗어날 수 있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