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12월 1일은 제2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본부장 소강석 목사, 이하 한동위)가 11월 30일 “정부는 왜곡된 ‘세계 에이즈의 날’ 이벤트를 접고 정직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동위는 “이젠 질병관리 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정말 에이즈를 제로로 만들기 원한다면, 인권이라는 가면을 벗고 정직해져야 한다”며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절감했다. 그렇다면 에이즈 퇴치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긴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위가 내놓은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알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인을 조사할 때,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그 통계를 발표할 때, 에이즈 급증의 원인 등의 분석자료도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에이즈의 원인, 동성애와의 관련성 등을 솔직하게 보도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비용과 피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가르쳐야 한다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법률 제도도 신속히 바꿔야 한다 등이다.
한동위는 “12월 1일이 제28회 세계에이즈의 날인데, 말과 구호로만 그치는 이벤트성 기념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인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에이즈가 무슨 원인으로, 무슨 경로를 통해, 어떻게 번지느냐의 정직한 토대를 만드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왜곡된 ‘세계 에이즈의 날’ 이벤트를 접고 정직해야
12월 1일은 제2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1988년 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교육홍보 및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유엔은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 로 제정했다.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는 세계 역사상 인류를 가장 괴롭힌 10대 질병중에 하나이다. 유엔의 에이즈 전담기구인 UNAIDS에 의하면 에이즈가 1981년 미국에서 알려진 이후 전 세계에는 지난 2014년 말까지 3,690만 명이 AIDS에 걸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해마다 신규 감염자가 20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사망자만 12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전 세계의 70%로 2천580만 명에 달한다.
한국은 1985년 첫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신고 된 이후, 1987년부터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을 도입하여 에이즈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에이즈 감염인의 누적 감염인 숫자는 이미 1만 1500명을 넘었다. 매년 신규 감염자 수도 1000명을 넘어서 작년에는 1081명에 이른다.
문제는 신규 감염자 중 남성이 94%로 1천16명인데 비해, 여성은 6%로 65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에이즈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특히 신규 감염인의 나이가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의 91.7%는 남성이다. 또 남성의 상당수는 남성 간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정확히 조사/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웃 나라의 일본의 경우,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64.2%로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2011년 젊은 남성의 HIV 감염경로를 살펴보니, 13~19세 사이는 동성 간 성접촉이 92.8%, 20~24세 사이는 90.8%로 나타나, 남성 간 성접촉(동성애)이 에이즈 감염의 중요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서울대 보고서에 보아도, 동성애자가 일반인에 비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180배가 높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국민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난 6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와 퍼레이드를 허락하는 등, 국민들의 정서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류를 괴롭게 하는 에이즈 질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빌미로 국민의 건강을 좀 먹는 에이즈 예방과 창궐을 막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의 날 캠페인을 보면 에이즈 퇴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보건소 중심으로 ‘Getting To Zero(신규 감염 제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제로, 편견·차별 제로)’를 주제로 'Red Ribbon Day' 등 각종 이벤트와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에이즈의 주요 감염원인인 동성 간 섹스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오히려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없애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Red Ribbon 달기, 콘돔 사용, 조기 검진이 예방의 전부인양 부산을 떨고 있다.
이젠 질병관리 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정말 에이즈를 제로로 만들기 원한다면, 인권이라는 가면을 벗고, 정직해져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절감했다. 그렇다면 에이즈 퇴치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긴급히 시행해야 한다.
첫째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알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자들의 압력과 친 동성애적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압력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인을 조사할 때,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그 통계를 발표할 때, 에이즈 급증의 원인 등의 분석자료도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발표해도 에이즈 예방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는 언론보도를 통해, 에이즈의 원인, 동성애와의 관련성 등을 솔직하게 보도해야 한다. 우리 언론은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간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언론은 스스로 중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걷어찬 것이고, 국가기관은 독제국가 시대처럼 언론을 통제하려는 해괴망칙한 일들을 벌여 온 곳이다. 이제라도 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 중, 8항의 동성애 관련보도 제한을 철폐하고, 동성애의 문제점과 에이즈의 연관성을 정직하게 보도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비용과 피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가르쳐야 한다. 한때의 잘못으로 스스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과 이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부터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이 잘 만들어져 운용되어 오다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개정(법률 제 8940호)에 의하여,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보호, 익명검사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하여, 제대로 된 조사/통계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잘못된 법률 제도도 신속히 바뀌어야 한다.
12월 1일이 제28회 세계에이즈의 날인데, 말과 구호로만, 그치는 이벤트성 기념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에이즈를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이에 대한 공포심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과 인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에이즈가 무슨 원인으로, 무슨 경로를 통해, 어떻게 번지느냐의 정직한 토대를 만드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2015년 11월 30일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