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주최 2015 아시아인권포럼 ‘전환기 정의 구현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권력자들과 당국에 의한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가해자 책임 규명과 불처벌 관행의 종식, 피해자 배상과 지원, 재발 방지와 사회 재통합 등 일련의 과제들에 대한 총체적 접근법으로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포럼은 서창록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의 개회사와 이양희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 축사 후 1회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국제적 접근’, 2회의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접근법의 적용’, 3회의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한 아시아지역협력의 모색’이 각각 진행된다.

1회의에서는 사인 폴슨 소장(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가 ‘전환기 정의 실현을 위한 유엔의 접근법과 노력’, 안냐 미어 교수(네덜란드 유트레흐트대)가 ‘전환기 정의 정책의 실행과 영향에 관한 다국간 비교’를, 2회의에서는 새라 손 연구팀장(TJWG)이 ‘북한인권과 전환기 정의: 피해자들의 입장과 견해’, 김규남 박사(폴란드 바르샤바대)가 ‘중부유럽 각국의 전환기 경험과 정책 시사점’을, 3회의에서는 까를로스 페르난데즈 토르네 교수(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가 ‘진실을 알 권리 요구의 확대와 전환기 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다라 반탄 사무국장(캄보디아기록보존센터)가 ‘크메르루즈 정권 잔학행위에 대한 캄보디아의 정의 구현 노력과 교훈’을 각각 발표한다.

이와 별도로 전날인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북한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접근법의 적용’ 비공개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된다.

TJWG는 COI 보고서를 계기로 남북한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5개국 출신 인권활동가들이 2014년 9월 서울에 설립한 비영리 국제인권단체이다. 이번 포럼은 휴먼아시아와 아산정책연구원, SSK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