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최근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에서 위험국가 여행금지 제도를 놓고 국민 의견을 구하면서 해당 공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토론은 지난달 27일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위험한 국가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는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제목으로 외통부는 “국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지역 여행을 강제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 각자가 스스로 결졍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외통부의 해당 페이지.

외통부는 “우리 정부는 2007년 4월 여권법 개정을 통해 일부 위험한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 5개 나라에 대한 여행이 금지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고, 치안이 매우 불안한 국가에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외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여행금지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에서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다’며 합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2007헌마1366).

그러나 이 제도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나 해외에서의 선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 위험지역 여행은 궁극적으로 국민 스스로 결정하고 위험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져야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절대 다수 국가들이 해외 위험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 자제를 권고할 뿐, 갈지 말지 여부는 국민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것.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결국 개인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나, 우리의 경우 가끔 위험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왜 국가가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여행을 막지 않았냐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모 씨는 “지난 2007년 샘물교회 피랍·사망 사건을 상기해 볼때 여행금지제도에 찬성한다”고 했고, 강모 씨는 “2004년 김선일씨 사건을 떠올리니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에 위험한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제도에 찬성한다”고 했다. “여행금지 풀어주고 테러범들에게 잡히든 어떻든 알아서 하라고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이모 씨는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치안도 불안정했지만, 그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을지 모른다”고 했고, 임모 씨는 “약소국이라고 하나 상대국 입장에서 위험국·여행금지국으로 낙인찍은 것을 알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중립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도 있다. 신모 씨는 “여행금지는 해야 하지만 비즈니스나 유학 등 다른 통로의 입국은 허용해야 하고, 입국시 모든 사고와 문제발생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권모 씨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중간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허용하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여권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국외에서 위법을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한다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 해외 인권활동 및 선교활동을 제안하려는 것 아니냐는 교계 및 선교계의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이에 따라 교계 일각에서도 금지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로 중동 지역인 이곳 선교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http://www.mofat.go.kr/national/opinion/debate/ongoing/index.jsp?menu=m_50_20_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