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선 신음 소리가

입력 : 2007.10.04 14:54

현재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그 영향이야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육로로 넘어 북한을 방문한 것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갑작스런 분위기에 도취돼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해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에는 여덟 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수감된 이들은 50만에서 1백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도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거대한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돼 있을 정도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07 국제종교자유보고서(The 2007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의 총 8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7년째 미국 정부에 의해 ‘최악의 종교탄압국’으로 지목된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과 종교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평화야말로 가식이며 인간에 대한 기만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 사로잡혀 있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무사송환과 이산가족 간의 만남 등 인도적인 차원의 모든 방법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평화는 선언문이 발표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후에 경제적 장벽이 무너지고 정치적 경계까지 허물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북핵의 폐기다. 남북이 평화를 약속하고 인권적 차원의 모든 교류를 진행한들 김정일 정권이 심기가 불편할 때마다 미사일을 공해에 쏘아 대며 ‘한국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킨다면 헛것이다. 북한은 핵 폐기를 약속하고 한국은 가능한 수준의 경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해 북한의 자연스런 개방과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회담이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양 일색의 아리랑 집단체조나 관람하고 평양냉면이나 맛보는 수준에서 끝나거나,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나 발전적 타협은 하나도 없이 대선용 쇼로만 전락할 경우,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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