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산업 정책에 ‘허점 투성이’… “즉각 중단하라”

이지희 기자 입력 : 2016.10.14 16:26

교계·시민단체 “기초통계 없고 ‘동물보호법’과도 충돌”

‘농림축산부의 할랄산업 성과부풀리기 등 중단과 인천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반대 기자회견’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관단체인 예장합동 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이을익 목사(익산시기독교연합회 할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이슬람대책전국연합 대표 임채영 목사, 예장합동 전서노회 할랄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운산 목사(전북기독교총연합회 상임총무). ⓒ이지희 기자
중동시장을 겨냥하여 추진 중인 우리나라 정부의 할랄산업 정책이 사실상 할랄식품 관련 기초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고, 동물보호법(제10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대책전국연합(대표 임채영) 외 87개 교계, 시민단체는 1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농림축산부의 할랄산업 성과 부풀리기 등 중단과 인천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할랄산업 정책과 할랄산업 과대포장 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는 '무슬림 허브지역 조성' 협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행사에는 임채영 목사, 주관단체인 예장합동 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이을익 목사(익산시기독교연합회 할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와 예장합동 전서노회 할랄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운산 목사(전북기독교총연합회 상임총무) 등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농림축산부의 할랄산업 성과부풀리기 등 중단과 인천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반대 기자회견’ 열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계 단체 회원들이 할랄식품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이지희 기자
농식품부의 올해 초 업무현황 보고에서는 2016년 할랄식품 수출 목표를 작년보다 31% 증가한 11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국정감사 결과 농식품부는 올해 할랄인증식품 수출 실적을 집계하는 통계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할랄식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자동으로 수출액을 집계할 관세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할랄식품 수출 실적을 파악하려면 업체마다 연락해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할랄식품 수출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억 4천만 달러(약 9,760억 원)로, 2014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 전 세계 할랄시장 규모는 3조 2천억 달러(약 3,629조 원) 규모였다.

이에 주최 측은 "11억 달러의 목표는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허구의 숫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이후 정부의 할랄산업 지원 정책과 빠르게 확대되는 할랄 시장에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철저한 시장분석의 결과이지 정부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할랄 육성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반드시 동물이 살아 있는 상태서 죽여야 하는 할랄식 도축 방법이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제10조)에도 어긋난다며 "농식품부는 뒤늦게야 관련 법령 검토를 한다면서 지원신청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할랄산업 육성 5개 사업에 지원하는 95억 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할랄인증 도축, 가공시설(50억 원)과 할랄인증 도계장(5억 원)을 건립해도 수출로 이어질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나라가 구제역과 AI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유지 기간은 2010년 이후 55일, AI 청정국 지위 유지 기간은 2014년 이후 64일이었다.

주최 측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언론매체 등을 앞세운 할랄산업 과대포장 선전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간과 돈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농림축산부의 할랄산업 성과부풀리기 등 중단과 인천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반대 기자회견’ 열려
▲이슬람대책전국연합(대표 임채영) 외 87개 교계, 시민단체가 14일 국회 앞에서 ‘농림축산부의 할랄산업 성과부풀리기 등 중단과 인천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지희 기자
인천시가 중동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하는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무슬림들의 허브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의 한국판 두바이 조성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단스마트시티가 조성되면 무슬림들의 게토지역이 형성돼 영국 등 유럽에서 일어나는 각종 테러와 사회문제 등이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두바이 측과의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럽의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에도 이슬람화 교두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무슬림들의 포교전략에 일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랄사업 조성을 멈출 때까지 대한민국 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 투쟁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28일 11시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는 '검단스마트시티 철회 촉구 및 테러방지촉구 전국민대회'가 열린다. 선한이웃봉사단이 주최하고 미스바구국연합회, 나눔선교회, G&F미니스트리, 샬롬코리아, 참사랑학부모연합,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이슬람대책전국연합 등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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