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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장성민 | 퓨리탄 | 580쪽 | 20,000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실화와 중국의 사실상 '묵인 내지 방조', 이로 인한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TAAD) 배치 등은 한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전승절 행사에까지 참석하면서 중국으로 다가서던 걸음을 '유턴'시켰고, 미국 내에서는 '북한 선제타격론'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한말 국권을 잃은 채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모했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는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과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충돌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들이 힘을 팽창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고, 바로 이러한 지리적 위치, 전략적 조건, 정치·군사적 환경 때문에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온 것"이라며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기 쉬운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주변국들에 비해 힘이 없었던 한반도 국가들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고, 나라 바깥의 정세 변화에 눈이 어둡거나 힘이 없을 경우에 한반도는 언제든지 강대국의 지배와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생래적인 지정학적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들 간 패권 경쟁의 각축장이자 전초기지로 활용돼 왔고, 이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중 패권 경쟁의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 우리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현실적 미래'를 정확히 관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을 놓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몰라 좌고우면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백성과 나라는 안중에도 없이 당쟁으로 날을 새며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인들의 한심한 모습 또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나라 안의 여론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국론이 사분오열되는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이 분열을 더욱 부추겨 이를 이용하려는 외세의 모략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 상태에 있어, 남한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라는 두 개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1위의 경제 번영을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지만, 북한은 3대 세습이라는 정치적 기록을 세우며 '빈곤의 평등화'를 이룬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저자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국가 흥망성쇠의 결정적 열쇠가 바로 지정학적 환경, 강대국들의 권력 이동에 대한 안목, 국가 노선과 정책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선택, 국론 통일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숙제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미·중 간의 대충돌을 막고 이 두 강대국을 우리의 목표인 남북통일의 협력 국가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를 어떻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문명과 평화의 땅으로 개척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미·중 패권 시대'의 한반도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두 강대국을 우리의 국가적 목표인 '통일'에 적극적인 협조자로 끌어들일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한미동맹의 안보 축을 더욱 강력히 구축하고, 그 위에 다양한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여 '한미동맹 플러스알파'라는 중층적이고 다변화된 안보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 정치 안보와 경제 이슈를 분리하는 정경분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통일의 주도국이 되려면 ①한미동맹을 축으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시키면서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려놓아야 한다 ②통일 한반도가 주변 4대 강국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설득을 강화시켜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③통일 과정에서 겉과 속이 다른 강대국들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려면 남북 간의 자주적 협력 통로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뚫고 들어가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 ④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통일 한반도를 완성하려면 한미동맹의 축을 더욱 확고히 결속시켜야 한다 ⑤중국이 부상할수록 중국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향후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 정책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⑥북한을 마냥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주민과 김씨 왕조를 분리하고 북한과 북핵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며 정치·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등을 주장했다.
특히 북한 관련 정책은 3개의 사자성어로 요약된다. 북한 동포들을 마치 어미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 알을 품듯 따뜻하게 품고 돌보는 '모계포란(母鷄抱卵)' 정책, 그리하여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 갇힌 북한 주민들이 체제 내부로부터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껍질을 깰 때 그들과 동시에 밖에서 껍질을 쪼아 주는 '줄탁동시(啐啄同時)' 정책,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공감-공존-공생-공영-공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진공정책(進共政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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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성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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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이자 국제정세 전문가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저자 장성민 대표는 이처럼 강대국들의 일방적 시각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시각에서 한반도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미·중 패권 시대의 한반도 생존전략'을 수립, 통일한국과 대한강국을 건설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 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왔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중국 푸단대, 독일 훔볼트대 등 세계 유수 대학들에서 초청강연을 했고, 한·중·일 3국 정부로부터 '2002년 동북아 차세대 지도자'로 공동 선정됐으며,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2003년 한국정치분야 유망주'로 공동 선정됐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북한정치를 연구했으며, 경제학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는 국제정치를 연구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세인트존스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현대 영국과 국제문제'과정을 이수했다. 미국 듀크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중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로 북핵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활발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TV조선' 정통 시사토크 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4년간 진행하면서 '서울언론인클럽 앵커상(2014)'과 '한국언론인연합회 참언론인 대상(2015)'을 수상하였다.
저서와 역서로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지도력의 원칙>, <강대국의 유혹>,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 <전쟁과 평화: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등이 있다.
